본문바로가기

Contact Korea

  •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사이트맵
  • contactus
  • English
  • Chinese
  • Japanese

정보마당


인사노무

홈 > 정보마당 > 기업경영정보 > 인사/노무

  • 노무관리
  • 노동법

노동법

한국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 임금, 해고 등에 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노동법은 근로자를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기업활동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건강하고 안정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협력적 노사관계법, 고용관련법의 4가지로 구분되며, 그 성격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단결을 보장하여 노사간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실현하며, 나아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법의 구분 및 적용대상

 
노동법의 구분 및 적용대상
구분 근로자수 비 고
개별적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 5인이상 · 4인이하 사업장에도 일부조항 적용
· 취업규칙은 10인이상 작성의무
최저임금법 전사업장 ·‘08년 시간당 최저임금 : 3,770원
산업안전
보건법
일 반 전사업장 · 일부업종과 5인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만 적용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100인이상 · 일부업종은 5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선임
50인이상 · 일부업종은 제외
안전보건위원회 100인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사업장 · 5인미만 농·임·어업등 일부업종은 제외
남녀고용평등법 전사업장 · 5인미만 사업장에는 일부조항 적용제외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사업장
협력적
노사관계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0인이상 · 노동조합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
· 30인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둠
고용관련법 고용보험법 전사업장 · 5인미만 농·임·어업등 일부업종은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0인이상 · 상시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함
· 미 이행시 부담금 납부, 초과고용시 장려금 지급
고령자고용촉진법 300인이상 ·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토록
노력하여야 함(제조업의 경우 2%)
· 고용보험에서는 고령자를 일정비율이상 고용할
경우 장려금 지원

Quick Links

세계시간

서울
세계시간

검색하신 도시의 시간은

top


상단바로가기